배째라 집주인에게 내 변호사비까지 합법적으로 떠넘기는 법

어렵게 마음먹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결심했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착수금과 수임료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시작한 싸움인데, 왜 이 비싼 비용을 내가 먼저 부담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흔히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다 뜯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정작 변호사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분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서 변호사비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 승소와는 별개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대다수 세입자가 이 단계를 모르거나 놓쳐서 사비만 날리곤 합니다.


1. 전세금 소송 승소 후 대법원 규칙상 변호사비 환급 기준

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를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 전세보증금 액수(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 (소가) 대법원 규칙상 변호사비 인정 한도 (산식) 실제 환급 한도 예시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9% 보증금 5,000만 원일 때 최대 470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7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8% 보증금 1억 원일 때 최대 870만 원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870만 원 + (소가 - 1억 원) × 6% 보증금 2억 원일 때 최대 1,470만 원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470만 원 + (소가 - 2억 원) × 4% 보증금 3억 원일 때 최대 1,870만 원
보증금 5억 원일 때 최대 2,670만 원


2.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버틸 때 변호사비까지 뜯어내는 실무 함정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넉넉하더라도 세입자가 실무 절차를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1부에서 알려드린 대로 임차권등기 후 명도 증거를 굳건히 다져 승소했더라도 말이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하면 판결문 하단에 "소송비용은 피고(집주인)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만으로는 집주인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접수해서 "집주인이 나에게 줄 소송비용은 정확히 얼마다"라는 별도의 확정 결정을 받아내야만 비로소 변호사비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새 세입자 구하기 전엔 돈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이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기존 전세 주택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은행 예금 계좌, 심지어 거주지 유치동산(빨간 딱지)까지 전방위 압류를 들어가야 합니다. 내 변호사 비용까지 압류 대상 원금에 포함시켜 압박 수위를 높여야 집주인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오더라고요.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완벽한 퇴거 통보, 그리고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의 전반적인 빌드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세입자가 단 돈 10원도 손해 보지 않는 완전한 자산 방어가 완성됩니다.

아직 소송 전이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퇴거 통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변호사비 청구의 전제 조건이 되는 법정 연체이자 가이드를 담은 1부 내용을 반드시 먼저 숙지하셔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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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원금만 돌려주면 변호사비는 못 받나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집주인의 꼼수입니다. 압박을 느낀 집주인이 원금만 입금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이때 무작정 소를 취하해주면 변호사비를 받아내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절대 그냥 취하해주지 마시고, 법원에 소송비용 분담 재판을 요청하거나 청구취지를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로 변경하여 끝까지 판결을 받아내야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일부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개 원금 전체를 다투기 때문에 세입자가 100% 전부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이나 미납 관리비 등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어 일부승소 판결이 난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비율(예: 원고 10% 부담, 피고 90% 부담)에 따라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 한도금액도 비례해서 차감됩니다.

Q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판결 선고 후 집주인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상고심까지 올라가 최종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고 법원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은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지출을 완벽하게 메우는 '돈 받아내기 실무'의 시작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반드시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지치지 마시고, 법이 마련한 강력한 압류 절차와 비용 청구 제도를 무기 삼아 단 한 푼의 손해 없이 소중한 전세 자산을 완벽하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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